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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 중재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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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의 절차

스타트업의 법정 분쟁

일반적으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법원에 소송 제기를 해서 해결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재라는 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중재라고 하면 소송으로 가기전에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중재는 ‘결정을 내린 절차’입니다. 그 결정에 대해서 법원의 확정판결하고 똑같은 효력을 중재법에 근거하여 효력을 부여하는 ‘소송의 전 단계’가 아닌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는 절차입니다.

❓소송과 중재를 비교한다면?

소송은 법원의 재판절차를 통해서 최종 판결을 받는데 중재는 판사 역할을 하는 중재인이 와서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최종 판정을 내리는 사적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중재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굉장히 빠르게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보다 비용도 적게 드는 편입니다. 시간이 중요한 스타트업에게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때, 중재라는 방법을 사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다면 중재의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개별 사건마다 관련된 쟁점들이 복잡한지에 따라 다르지만, 양쪽 다 국내 당사자인 분쟁인 경우에는 보통 5~6개월 정도 소요되며, 그보다 더 일찍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의 차이에 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세요

법원의 소를 제기할 때는 청구금액에 따라서 인지대를 냅니다. 중재도 마찬가지로 중재 비용을 내야하는데 그 비용 자체가 인지대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중재는 시간적인 측면과 비용적인 측면이 소송에 비해 상대적인 장점이 있습니다.